법령 민사소송법 제4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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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4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인규 1 김형선 1 김익환 1 김태동 1 노태형 1 전성민 1 이응한 1 이병돈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8다51908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4년

2. 대구지법 2004. 11. 26. 선고 2003나6253 판결
  [대여금등] 상고[각공2004.3.10.(7),337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현행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2004. 6. 24. 선고 2002도4151 판결
  [사기미수(인정된 죄명 : 사기)][공2004.8.1.(207),1263]
   사기미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61, 2003. 1. 30.
  구 민사소송법 제445조 등 위헌소원
   구민사소송법제445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85년

5. 대법원 1985. 2. 22. 자 84그92 결정
  [지급명령신청각하결정][집33(1)민,75;공1985.6.1.(753),706]
   지급명령신청각하결정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77년

6. 대법원 1977. 7. 12. 선고 76다2146,2147 판결
  [임대료][집25(2)민,161;공1977.9.1.(567) 10216]
   임대료
   민사소송법